민주당에서 정부의 2009년도 세제개편안은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10조 5천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세수증대 효과가 5조 3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5년간 90조원)에 따른 세수부족분 23조원을 확보하기에 급급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와 관련,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는 본업인 금융업의 사업 소득이므로 국제기준 및 납세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지난해 이미 폐지됐던 것을 내년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 및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동제 폐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을 "무리한 증세" 항목으로 꼽았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기통과된 교통세 폐지 3년 연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 월세비용 소득공제 ▲대기업 연구개발비용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녹색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 역시 세입기반의 항구적 잠식과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들의 세금을 늘려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인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세출 부분과 관련, "시급하지 않은 4대강 사업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9월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