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 10대 정책 발표.기자간담회 가져
민주당, 경제민주화 10대 정책 발표.기자간담회 가져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1.11.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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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7일 오전 11시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에서 손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10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핵심정책에는 기회균등선발제와 출자총액제 부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비정규직 해결 정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회균등선발제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부의 균등을 위해 이번 정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우리 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싸여 있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의 깊이와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치적으로는 더 그렇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은 아니다.

시장만능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 질서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가 했더니 그때부터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미국의 금융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60년 자민당 아성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등장했다.

그 즈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해서 시장만능주의가 오히려 등장하고 지배하는 때를 잠깐 가졌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우리 사회도 어김없이 변화의 물결이 찾아들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시장의 퇴진과 서울시장 박원순의 등장은 그런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우리사회 경제와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우리 사회에서도 분노의 함성이 일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전국음식점 주인 10만명이 모여 외친 함성, 도저히 못살겠다, 이대로는 못살겠다, 우리도 좀 먹고살자 우리 뿔났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이것은 뉴욕 월가를 뒤덮은 한국판 시위였다.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 복지와 정의에 적극 대응하고자 했다.
오늘 오랜 연구 끝에 발표하게 되는 경제민주화특위의 10대 핵심정책발표는 민주당의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보여주는 경제적 청사진이다.

보편적 복지 특위로 사회적 차별과 성장속 빈곤을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작업이 진행됐고,

경제민주화 특위는 차별과 특권, 이사회를 휩쓰는 부정의에 대항하기 위한 1% 탐욕에 찌든 특권층에 대항하는 99%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나라의 정책과 비전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특위 간담회

우리는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 3대 정책과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부의 균등 분배, 경제 주체간의 조화라는 3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런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바쁜데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한 유종일 위원장, 교수님들, 당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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