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논평
한-EU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논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7.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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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eu는 세계 제1위의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2위의 교역 파트너로서, 2008년 우리는 584억불을 수출하고 400억불을 수입한 주요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장과의 fta 체결로 우리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u는 2007년에 이어 2008년도에도 63억불을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fta 체결로 투자가 보다 자유화되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직접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보호무역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상호 윈윈의 모범적인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환급, 원산지기준 등에서도 우리 업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eu 시장에서 중국, 일본 보다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 타개에 한·eu ft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후속절차 및 국내비준에 신속히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개방을 통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될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업계도 fta 체결을 바탕으로 수출 증대와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아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조속히 타개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경제단체, 업종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가 참여하여 fta 관련 민간 의견을 전달하는 협의체로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단체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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