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에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과 기금은 올해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29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요구액은 올해보다 10.1% 늘어났고, 연구개발(r&d)분야는 9.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4.9% 증가했고, 추가경정예산 포함 301조8000억원보다는 1.1% 감소한 수준이다. 예산·기금 요구액 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7.8와 지난해 요구증가율 7.4%보다 훨씬 낮은 4.9%로 지난 2005년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이후 한자리수가 정착돼 과다요구 관행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0.1%증가한 82조1000억원을 요구했고, r&d분야가 9.7% 증가한 13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국방(일반회계) 예산은 7.9% 늘어난 30조8000억원,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13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5%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요구예산은 5.7% 증가한 26조2000억원이고, 통일·외교분야 요구예산은 1.1% 늘어난 3조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9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6% 증액 요구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3조6000억원이 요구돼 16.2%나 감소했는데 지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된데다 r&d분야에 예산이 대폭 지원되면서 유사중복지원 예산이 정리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교육분야 요구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6.9% 줄어든 35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4.2% 감소한 3조3000억원, 환경과 농림수산식품은 각각 2.0%, 0.4% 줄어든 5조원과 16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요구안에서는 국책과제와 경직성 지출 등이 대폭 증액 요구됐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예산으로 6조9000억원, 혁신·행정복합도시 지원에 8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에 1000억원 등 국책과제 예산으로 8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상비 개념의 경직성 경비지출 요구도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공적연금에서 4조500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국채이자 3조8000억원,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 개선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이 증액 요구됐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비효율적이거나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기본원칙은 계속 적용될 것"이라며 "특히 국책사업 관련 정부정책은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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