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철도공사에 군 병력을 동원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희석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를 위해 왜곡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성공단 금강산 연결 철도공사가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 dmz에서 진행되어, 지뢰문제 등 민간인이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 병력을 통해 철도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직 임기 내 4대강 공사 완료하겠다는 정권차원의 사익목적으로 젊은 군장병들을 민간지역 공사판으로 강제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병력 동원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철도공사를 4대강 사업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왜곡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는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으로 편하게 군복무를 하게 하면서 서민의 아들들은 정권의 사익을 위한 공사현장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사역”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이 전했다.

▲ 민주당 최문순의원이 국감질의를 하고있다. [국회= e중앙뉴스 지완구 기자]

한편,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리버크루즈 사업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계획”“리버크루즈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 부문”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문화관광연구원이 항만분야 설계회사의 도움을 얻어 작성한 것으로, 4대강 수계별 리버크루즈 구간 선정, 운항 가능한 선박의 종류, 정박지 후보 지역, 관광상품화 계획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내륙 유람선(리버크루즈) 사업을 계획하면서 보에 갑문을 설치해 수계별로 공사구간 전체를 뱃길로 잇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19일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선박이 보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인 갑문 설치 계획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 사업임을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유람선이 운항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으로 수심·하천폭·교량높이·보·갑문 등을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보와 관련한 대목에서 갑문 설치를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조감도가 최근 발표됐는데 현재 상태로는 크루즈 운항 시 대부분 보를 통과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외 리버크루즈 사업 등이 국내에 소개되고 이에 따른 리버크루즈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되면 보를 넘나드는 운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각종 유럽의 사례와 같이 보의 일부 구간을 갑문으로 변경하여 선박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갑문에 대해서도 "향후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크루즈선박이 보를 통과할 경우 필요한 시설"이라며 '십 리프트', '인클라인' 등 여러 갑문의 종류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또한 4대강 공사가 끝나면 현재 서울시가 한강과 경인운하를 잇는 아라뱃길에 구상중인 5000t급 유람선을 한강뿐 아니라 금강·낙동강·영산강에도 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하천 권역별 운항 코스를 제안하면서, 낙동강 전 구간에 대해 5~6일 코스의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강의 경우엔 단거리 운항 코스를 개발하면서도 관광객이 증가하면 1박2일짜리 관광상품을, 금강과 영산강은 2박3일 코스를 사업 모델로 적었다.

최문순 의원은 "무엇보다도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낙동강은 4대강 운하의 시작"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촛불 국면'에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운하 포기 선언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장섭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문화부는 공식적으로 크루즈 사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4대강 사업 이후 보에 갑문을 설치할지 여부는 문화부가 아닌 4대강사업추진본부의 소관사항"이라고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