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았다.일부 실물지표가 개선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당초 -2%로 전망했던 올해 연간성장률 목표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취업자 감소폭도 다소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16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올려잡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유가급등과 북핵 등의 불안요소가 있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산업생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있는데다 소비와 기업심리도 나아지고, 무엇보다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회복 기대감을 형성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재정특수를 기대하기 힘들어 경기회복의 속도와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유가급등에 의해 실질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느려 수출을 통한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0.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는 2분기 성장률이 생산호조세와 노후차교차에 따른 소비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우리경제가 4% 안팎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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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자 감소폭도 경기개선과 일자리대책의 효과 등을 고려해 당초 -20만명에서 -10~-15만명으로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최근의 흑자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하반기의 흑자폭 둔화를 감안해 연간목표로는 160억달러 흑자에서 250억달러 흑자로 올려잡았다.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나, 흑자폭이 80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이 될 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201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전망에 따라 정부는 지금의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이 과정에서 부동산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않도록 부동산, 물가,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회복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위기이후 재도약 준비 등 4가지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추경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곧 서민생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 선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산업의 핵심규제를 완화하며 녹색성장, r&d 투자 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등에 힘쓰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련의 호전 조짐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온 국민이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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